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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

By Immigration Attorney Kichul Jack Kim

연방정부는 Sanctuary City에게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하였으므로 많은 도시들이 sanctuary city(불법 체류자 보호 지역)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법체류자 보호지역 도시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걸려 체류신분이 분명치 않으면 지역경찰이 이민국 경찰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1.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 걸리면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하기 때문이다. 혹시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이미 만료가 된 것이면 다시 갱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본인의 주에서는 갱신 할 수 없어도 각주에 따라 다른 주에서는 갱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미비자들은 운전 할 때는 가능한 국경 지대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 (Freeway 10)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항에서 이민국 단속 경찰의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글을 통해서 미리 점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류미비자 들은 적법한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적법한 신분의 자녀, 친척 등)을 은행구좌에 올려놓거나 위임장을 미리 작성 해 두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치소에서 위임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4. 서류미비자들은 비즈니스를 할 경우 법인을 만들어 법인회사의 이사 중에 한 사람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로 세워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다.
5.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도록 한다.
6. 서류미비자들은 한국 여권 사본 및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의 출생 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이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이민국 경찰에게 검거 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보석금(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권리가 있다. 특별히 추방 법정을 통해서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이 낮게 잡혀진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온 지 10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추방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가 당할 극심하고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8. 이러한 추방면제 신청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추방재판에서 승소 못하더라도 상부 법정으로 상소 할 수 있으며 적어도 3-4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 시간을 벌게 되면 이민법이 바뀔 수 있고 좋은 이민 개혁안이 나와 구제받을 수도 있다.
9. 추방에서 면제 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도 일단 보석금을 내고 나 올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 경찰국에 추방 법정에 기소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방 법정에 기소되더라도 추방법정의 기소취하 및 행정적으로 추방 케이스 를 close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10.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가 되면 일단 카운티나 도시의 형무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들은 Immigration hold(감금 조치)가 붙게 된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이민 경찰이 48시간 내에 본인을 이민법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구치소로 이송한다. 만일 48시간 안에 이민 경찰이 오지 않으면 구치소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11. 이민 경찰이 본인을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안에 이민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석금을 측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추방 판사에게 보석금을 측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12. 주로 이민 보석금은 액수가 크다. $1500에서 $25000까지 부과한다. 보석금이 정해지지 않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이민경찰 당국에 자진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출국을 요청할 경우 비행기표는 본인이 사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비행기표를 사서 이민경찰국에 전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경찰이 공항까지 이송해 준다.
여기에 설명한 모든 조치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 한 다음에는 불안해하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바란다.